임대사업자 종류 (feat. Tip 임대사업자 수 통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그리더입니다. 

 

오늘은 오랜기간 의문을 품어왔던 것에 대해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에 관한 것인데요 

 

몇달전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수가 궁금해서 아래 통계자료를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 5년 등록사업자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100% 감면이 되는 준공공 등록 주택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면 뭐가 뭔지를 어떻게 알까요? 

 

 

- 건설임대사업자 : 민간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지원받지 않고, 공공택지외에 자기 자본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 

 - 국민임대 : 98년부터 재정을 지원(10~40%)를 지원하여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매입임대 : 임대주택법 제 6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단기임대주택 :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기업형 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즉 저와 같은 목적으로 4년 민간단기임대 주택 등록 사업자 수, 8년 준공공(+장기일반임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단기임대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의 호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용어만 나열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자체 신고시에는 민간단기/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민간단기 물량은 대부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인정하는 장기임대요건 5년을 채운 후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이고 (왜? 종부세 및 양도세 합산배제 혜택받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요건 채워야함)

준공공 물건은 8년(만료시점)~10년 쯔음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리라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또한 민특법이 개정되며 자진말소가 가능해졌고 임대기간 1/2만 충족하더라도 기존혜택을 부여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매물이 말소시점이 아닌 좀더 빨리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씁니다.)

 

 

추가로 임대사업자 년도별 현황 통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국토개발 뿐만 아니라 건설승인, 임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통계제공 홈페이지인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 > 주택 > 승인통계 > 임대주택통계 > 연도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현황 클릭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호수가 언제 제일 많았고 

임대사업 등록 주택이 언제쯤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이 언제쯤 올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이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